Staging Draft
부가통신사업 신고/면제 검토 메모
이 문서는 신고 또는 면제 판단을 위한 내부 초안입니다. 실제 신고 여부는 운영 법인 정보와 매출/이용자 규모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.
서비스 개요
Emotion SNS는 모바일 기반 SNS로, 감정 게시물, 팔로우 피드, 댓글, 반응, 신고, 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.
확인 필요 정보
- 운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정보
- 서비스 제공 지역과 서버/처리자 국가
- 유료 기능 또는 광고 도입 여부
- 일평균 이용자 수, 매출액,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
-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 또는 면제 대상 판단 증빙
출시 Gate
신고 대상 여부가 확정되기 전 production 출시를 보류합니다. 면제 판단 시에도 판단 근거와 승인자를 기록합니다.
공식 근거
-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관할 신고 시스템 안내